베트남 법령체계 이해하기

베트남 법령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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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베트남 법령 약어 총정리｜QH, NĐ, TT는 무엇인가?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거나 법적 문제를 다룰 때, 가장 자주 마주치는 약어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QH, NĐ, TT와 같은 기호인데요, 이 약어들은 각각의 법령의 성격과 발행 주체를 의미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베트남의 법령 문서 체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QH, NĐ, TT, QĐ, CV 등의 약어 의미와 실제 예시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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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베트남 법령 체계의 기본 개요

베트남의 법령 체계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구성됩니다.

• 헌법 (Hiến pháp)
• 법률 (Luật)
• 의회 결의 (Nghị quyết - QH)
• 정부령 (Nghị định - NĐ/ND)
• 총리 결정 (Quyết định - QĐ)
• 부처별 통칙 (Thông tư - TT)
• 공문 (Công văn - CV)

이제 각 약어별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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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QH: Luật hoặc Nghị quyết của Quốc hội (국회법 또는 결의)

• 약어 뜻: QH = Quốc hội (국회)
• 문서 종류: Luật (법률), Nghị quyết (결의안)
• 발행 주체: 베트남 국회
• 법적 효력: 최고 수준의 법령 (헌법 제외)
• 예시: Luật số 56/2024/QH15

✔ 특징

• 국가의 기본적인 정책, 형법, 세법, 민법 등의 변경은 모두 QH 문서로 공표됩니다.
• 일반적으로 연도 + QH + 회기 번호가 함께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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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NĐ 또는 ND: Nghị định của Chính phủ (정부령)

• 약어 뜻: NĐ = Nghị định (정부령)
• 발행 주체: 베트남 중앙정부 (Chính phủ)
• 법적 효력: 법률을 구체화하고 시행 지침을 제공함
• 예시: Nghị định 70/2025/NĐ-CP

✔ 특징

• QH에서 제정한 법률을 어떻게 운영할지를 상세하게 정리한 문서
• 모든 기업, 개인, 기관은 반드시 이 정부령을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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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TT: Thông tư của Bộ (부처령 또는 통칙)

• 약어 뜻: TT = Thông tư (통칙)
• 발행 주체: 각 부처 (재무부, 노동부, 산업무역부 등)
• 법적 효력: NĐ 를Đ를 실행하기 위한 실무 지침
• 예시: Thông tư 32/2025/TT-BTC

✔ 특징

• 통칙(TT)은 기업 운영에서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참고하는 문서입니다.
• 예를 들어, 세무신고 양식,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사회보험 납부 방식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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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QĐ: Quyết định (결정문)

• 약어 뜻: QĐ = Quyết định (결정)
• 발행 주체: 총리 또는 장관, 지방 인민위원회 등
• 법적 효력: 제한된 범위 내에서 행정적 효력 발생
• 예시: Quyết định 01/2024/QĐ-TTg

✔ 특징

• 정책 시행 일정, 정부 인사, 예산 승인 등에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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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CV: Công văn (공문)

• 약어 뜻: CV = Công văn (공문)
• 발행 주체: 정부기관, 부처, 지방 행정기관
• 법적 효력: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실무적 지침으로 활용
• 예시: Công văn 123/2024/TT-BTC

✔ 특징

• FAQ에 대한 행정 해석, 신고 지연 요청, 기업 안내 등의 내용을 담음
• 예를 들어 “전자세금계산서 도입 관련 유예 조치” 등도 공문으로 안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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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법령 체계 요약정리표

약어	전체 명칭	발행 기관	법적 효력 수준
QH	Quốc hội	국회	최상위 법령
NĐ	Nghị định	정부	법률의 시행령
TT	Thông tư	각 부처	행정 실무 지침, 시행세칙
QĐ	Quyết định	총리 또는 기관장	행정 결정
CV	Công văn	모든 행정기관	실무적 안내, 비구속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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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마무리: 기업 운영에 중요한 이유

특히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 아래 세 가지 문서는 반드시 연 단위로 확인하며 세무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1. NĐ - 정부령 (예: 세금환급 절차)
2. TT - 부처 통칙 (예: 신고 양식 변경)
3. QĐ - 지방정부 결정 (예: 허가 유효기간 등)

 

10. 한국 법률체계와 비교하면 어떨까?

베트남의 법령 구조는 한국의 체계와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이 대응시킬 수 있습니다:

베트남 법령 약어	의미	한국 대응 법령	설명
QH (Luật)	국회법, 국회 결의	법률	국회가 제정하는 가장 상위 법령
NĐ	정부령	대통령령	정부가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만드는 명령
TT	부처 통칙	부령, 행정규칙	부처 장관이 구체적 시행을 위해 정하는 지침
QĐ	총리 또는 장관의 결정문	행정명령 또는 고시	행정기관장의 공식 결정 또는 고지사항
CV	공문, 행정지시	행정안내문, 유권해석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실무적 영향력 있음

✔ 예시로 살펴보자

• 한국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시행령은 대통령령 또는 국세청 고시로 공표됩니다.
• 베트남에서는 같은 내용을 NĐ + TT 형태로 정부령과 재무부 통칙이 각각 담당합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두 나라는 법령 체계상 ‘국회 → 정부 → 부처’의 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사하지만, 공식문서의 명칭이나 약어 체계는 완전히 다릅니다.
따라서 베트남 사업을 진행할 때는 한국식 사고방식으로 문서를 판단하면 안 되고, 반드시 베트남 법령 체계 기준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PARK SUNG WAN | Consulting Dir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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