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사업자를 위한 절세 전략 가이드 2부 법인세(CIT)

2부 법인세(CIT) 절세 방안

베트남 사업자를 위한 절세 전략 가이드 (2025 최신판) – 2부: 법인세(CIT) 절세 방안

 

들어가는 말

베트남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한국 중소기업 대표나 베트남 법인 대표라면 법인세(CIT: Corporate Income Tax) 절세에 관심이 많을 것입니다. 이번 시리즈 2편에서는 베트남 절세방안 중 법인세를 중심으로,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전략과 실무 팁을 소개합니다. 베트남의 법인세 제도와 최신 규정을 바탕으로 한 절세 전략들을 살펴보고, 합법적 절세와 불법 탈세의 차이도 강조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독자 여러분께서 베트남에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세법을 준수하면서도 세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베트남 법인세 개요 및 세율

법인세는 베트남 내에서 발생한 기업의 순이익(과세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직접세입니다. 베트남에 거주법인으로 간주되는 기업은 국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 납부 의무가 있으며(전 세계 소득 과세 원칙), 이는 외국 기업이 현지에 100% 투자한 자회사나 합작법인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025년 현재 베트남의 **표준 법인세율은 20%**로, 대부분의 기업에 일률적으로 적용됩니다. (베트남 법인세법 제10조에 명시된 사항으로 2016년부터 일반 세율이 20%로 인하되었습니다.) 다만 석유 및 가스 자원이나 일부 천연자원 채굴 업종의 경우 계약 조건에 따라 25%에서 최대 50%까지의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고, 희귀 광물 채굴에는 최대 50% (특정 조건 시 40%)의 세율이 적용되는 등 예외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제조업·서비스업 등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20% 세율만 고려하시면 됩니다.

베트남 법인세는 순이익에 대한 단일세율 구조이므로 과세표준이 되는 과세소득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절세의 핵심입니다. 과세소득은 일반적으로 매출액 등 총수입에서 법에서 허용하는 비용을 공제하고 기타 과세대상 수입을 가산한 후, 비과세 소득과 이월결손금을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공식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소득 = (과세대상 수입 – 허용 비용) + 기타 과세수입 – 면세소득 – 이월결손금
  
  

여기서 허용 비용(손금)은 베트남 세법상 인정되는 필요경비를 의미하며, 세법이 정한 조건에 부합하는 지출이어야 합니다. 반대로 인정되지 않는 지출은 과세소득 계산 시 공제되지 못해 결과적으로 세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아래에서 설명할 손금 산입 비용 관리와 손금불산입 항목 최소화 전략이 중요합니다.

 

법인세 절세를 위한 기본 원칙

베트남에서 법인세를 절약하려면,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과세소득을 줄이고 세율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요약하면 **“과세소득의 합법적 감소”**와 “세율 인하 혜택 활용” 두 가지 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원칙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세 전략과 실무 팁을 살펴보겠습니다.

 

베트남 법인세 절세 전략 및 실무 팁

• 1) 비용 철저 관리와 증빙 확보: 베트남 법인세법은 사업과 관련되고 적법한 증빙을 갖춘 비용은 모두 손금(세무상 비용)으로 인정합니다. 즉, 실제 사업 수행에 발생한 지출로서 회계상 합리적이고, **관련 증빙 서류(세금계산서 등)**가 구비된 경우 과세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경비에 대해 적법한 증빙을 확보하고 보관하는 것이 절세의 출발점입니다. 특히 **한 건당 2,000만 동(VND) 이상의 경비는 반드시 무현금 결제(계좌이체)**를 해야 해당 비용을 세무상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큰 금액의 거래를 현금으로 처리하면 추후 손금 불인정되어 세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출원가, 일반관리비, 판매비 등의 모든 비용 항목을 빠짐없이 계상하고 누락을 방지해야 합니다. 비용 누락은 그대로 과세소득 증가로 이어지므로 정기적으로 비용 처리 내역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누락된 공제항목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2) 세법상 손금불산입 항목 최소화: 베트남 세법은 일정한 비용들을 손금불산입(비용불인정)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을 지출하면 회계상 손실이더라도 세무계산상 인정되지 않아 세금이 늘어나므로, 가능한 한 이러한 지출을 피하거나 관리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손금불산입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의 항목들은 모두 합법적인 비용이 아니라는 판단 하에 세무상 인정되지 않는 것이므로, 기업 입장에서는 가급적 지출을 피하거나 최소화해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경우에는 손금불산입될 금액을 미리 예상하여 세금 부담을 사전에 고려하고 자금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 3) 결손금 이월공제 활용: 사업 초기 투자나 일시적 부진 등으로 **결손(세무상 손실)**이 발생했다면 이를 잘 활용하여 향후 법인세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 법인세법은 결손금을 최대 5년간 이후 연도의 과세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예: 2024년에 손실이 났다면 2025~2029년 발생 소득에 그 손실만큼 차감 가능). 단, 5년을 초과하면 미공제 잔액은 소멸되므로 가능한 조기에 이월결손금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세 측면에서 이익이 발생할 시점에 앞서 누적된 결손금을 충분히 공제받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손실 발생 후 다음 해에 큰 이익이 예상된다면 세무조정을 통해 이익 시기를 분산하거나 비용 인식 시기를 조절하여 손실과 이익을 효과적으로 상계하도록 노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조정은 회계기준과 세법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고의로 이익을 누락시키는 탈세와 혼동되지 않도록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합법적인 범위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부문별로 손익을 따로 계산하는 경우(예: 부동산 양도 손실은 동 부문 이익과만 상계) 등의 제한도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4) 법인세 감면 및 세율 인하 인센티브 활용: 베트남 정부는 특정 산업이나 지역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법인세 감면 및 우대세율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적극 활용하면 법인세율 자체를 낮추거나 일정 기간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베트남 투자법 및 법인세법에 규정된 주요 CIT 인센티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실무 팁: 법인세 인센티브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초기 투자 단계에서부터 계획을 잘 세워야 합니다. 투자 대상 지역을 결정할 때 감면대상 지역인지 검토하고, 가능하다면 우대 업종에 해당하도록 사업 모델을 설계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인센티브를 받으려면 보통 투자허가 신청 시에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현지 투자허가 절차에서 세제혜택 신청을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우대세율이나 면제 적용을 받는 경우에도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과 일반 소득을 분리 회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분리되지 않은 경우 세무당국이 임의로 안분계산할 수 있으므로, 세무회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5) 과학기술 발전기금 활용: 베트남 법인세 절세 전략 중 다소 특별하지만 효과적인 방법으로 기업 부설 과학기술 발전기금 제도가 있습니다. 베트남 법인세법 제17조에 따라 기업은 연간 세전 이익의 최대 10%까지를 **과학기술 발전기금(Quỹ phát triển khoa học và công nghệ)**으로 적립할 수 있으며, 적립한 금액만큼 해당 년도의 과세소득에서 공제받게 됩니다. 쉽게 말해 당해 이익의 일부를 연구개발(R&D) 또는 기술혁신을 위한 내부 적립금으로 돌려놓으면, 그 금액에 대한 법인세를 내지 않고 일종의 과세이연 효과를 얻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년간 1억 동의 세전이익이 발생한 회사가 10%인 1천만 동을 이 기금으로 적립하면, 과세소득이 1천만 동 줄어들어 약 200만 동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기금은 적립 후 5년 내에 적법한 용도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5년 이내에 70% 이상을 사용하지 않거나 지정된 과학기술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사용되지 않거나 위반 사용된 금액에 대해 기존에 면제받았던 법인세를 추징당하게 됩니다. 추징 시에는 이자까지 가산되며, 용도 외 사용의 경우 가산이자는 체납벌금 이율이 적용되는 등 페널티가 있으므로 반드시 **정해진 목적(연구개발 투자 등)**에 맞게 집행해야 합니다. 또한 이 기금에서 지출한 금액은 이미 적립 시 공제를 받은 것이므로 별도로 또 비용 공제는 받을 수 없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R&D를 계획 중인 기업에게는 이 제도가 매우 유용한 절세 수단입니다. 연구개발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면서 당장의 법인세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장 R&D에 지출할 계획이 없어도 향후 계획이 있다면 미리 기금을 적립해 두고, 5년 내에 사용을 검토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단, 사업 전망상 5년 내 사용할 가능성이 낮다면 무리하게 적립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기한 내 미사용시 추후 한꺼번에 세금부담 발생). 기금 활용 여부는 회사의 기술개발 전략과 재무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6) 성실한 신고와 선납 관리로 가산세 방지: 합법적인 절세는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이뤄져야 하며, 법규 준수가 기본 전제입니다. 베트남에서는 법인세를 연 4분기 분할 예납하고 연말에 정산하는 제도를 운영합니다. 분기별 추정법인세를 미리 납부해야 하며, 4개 분기의 납부액 합계가 최종 산출세액의 80%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일 예납액이 부족하여 최종 신고 시 80%를 밑돌게 되면 부족분에 대해 이자상당의 연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연말 예상 실적을 토대로 4분기까지 충분히 예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베트남의 법인세 연간 확정 신고 기한은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이며 (일반적으로 12월 결산 법인은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이때까지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지연일수에 따라 연체 이자가 붙고, 추가로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데 이는 모두 **손금불산입 비용(공제 안되는 비용)**이어서 기업에 이중 손해가 됩니다. 따라서 정해진 신고 기한과 납부기한을 엄수하여 불필요한 가산세를 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베트남 세무당국은 신고 기한과 절차에 비교적 엄격하며 전자신고 시스템도 갖춰져 있으므로, 회계담당자는 마감일을 미리 캘린더에 표시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또, 분기납부 세액을 너무 적게 잡지 말고 가급적 정확히 추계하여 납부함으로써 추후 이자부담을 피하도록 합시다.
  

 

합법적 절세와 불법 탈세의 경계

위에서 살펴본 전략들은 모두 베트남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세부담을 줄이는 합법적 절세(절세, Tax Avoidance) 방안입니다. *절세(節稅)*란 세법의 취지와 규정을 준수하면서도 정부가 인정하는 공제, 감면, 면제 등을 활용하여 세금을 적게 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합법적인 비용을 늘려 과세소득을 낮추거나, 세율 혜택을 받는 것은 정당한 절세 행위입니다. 베트남 정부도 투자 유치를 위해 다양한 감면을 제공하고, 기업의 연구개발 지출을 세제 지원하는 등 합법적 절세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탈세(脫稅, Tax Evasion)*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하거나 축소 신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매출을 누락하거나 가짜 비용을 계상하는 것, 이중장부를 작성하는 것, 인보이스를 위조하거나 영수증 없이 비용을 부풀리는 행위 등이 모두 탈세에 해당합니다. 베트남에서는 세무조사 시 이러한 탈세 행위가 적발되면 탈루세액 추징은 물론, 가산세와 막대한 벌금이 부과되고, 악의적이고 규모가 큰 경우 형사 처벌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탈세로 인한 벌금이나 추징세는 앞서 언급했듯이 손금불산입, 즉 다시 비용처리도 되지 않아 회사에 큰 재무적 타격을 줍니다. 그러므로 단기적인 유혹에 빠져 불법을 저지르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절세와 탈세의 차이는 한 끗 차이처럼 보일 수 있으나, 합법과 불법의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절세 전략은 세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 테두리 안에서 계획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것이고, 탈세는 세법을 교란하거나 어기는 것입니다. 항상 이 경계를 인지하고, 애매한 경우에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도록 하십시오. 특히 외국기업의 베트남 법인이나 합작사의 경우 모회사 본국의 컴플라이언스 요구도 있을 수 있으므로 더욱 투명한 세무관리 문화가 요구됩니다.

 

마치는 글

베트남에서 법인세(CIT) 절세를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현지 세법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함께, 철저한 회계 관리와 전략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합니다. 위에서 다룬 내용들을 종합하면, *“법에서 허용된 것은 빠짐없이 누리고, 금지된 것은 애초에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한다”*는 것이 핵심이라 하겠습니다. 비용은 적법하게 모두 계상하고, 각종 베트남 절세방안 (세율 인센티브, 감면, 이월결손, 특별기금 등)을 최대한 활용하십시오. 동시에 세무신고와 납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불필요한 페널티를 예방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기업의 현금흐름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법은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정책도 변동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에 늘 귀 기울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2025년 현재도 법인세법 개정 움직임이 있고, 글로벌 세제 환경 변화에 따른 조정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혜택이나 의무가 생길 때 놓치지 않고 대응하려면 현지 세무전문가 또는 회계법인과의 협업이 중요합니다.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 세금을 줄이는 일은 기업 경영의 중요한 전략이지만, 어디까지나 비즈니스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수단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윤리경영과 법규준수를 기반으로 한 절세 전략을 통해 베트남에서 사업 성공을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참고자료: 베트남 법인세법 (Luật Thuế Thu nhập doanh nghiệp) 조문 및 시행령, PwC 베트남 조세안내 2024, 베트남 CIS Law 세무 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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