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전자세금계산서 및 POS 시스템 연동 의무화 2화 (2025년 5월 31일 신규 재무부 시행세칙 발행)

POS 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연동 의무화

베트남 전자세금계산서 및 POS 시스템 연동 의무화

( 2025년 5월 31일에 재무부 통칙 32/2025/TT-BTC  등)

 

법령 개요 및 시행 일정

베트남 재무부는 2025년 3월 20일에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강화를 위한 정부 시행령 70/2025/NĐ-CP를 공포하였습니다. 이 시행령은 2025년 6월 1일부터 발효되어, 기업과 사업자들의 판매 시점 정보 관리(POS) 시스템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연동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주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울러 재무부는 2025년 5월 31일에 재무부 통칙 32/2025/TT-BTC를 발행하여 시행령 70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지침을 발표하였으며, 이 통칙 역시 2025년 6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관련 조문의 원문 및 번역

베트남 정부 시행령 70/2025/NĐ-CP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POS 시스템과 연동하여 발행해야 하는 대상이 명시되었습니다. 해당 규정의 베트남어 원문과 한국어 번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베트남어 원문:

“Điều 11. Hóa đơn điện tử khởi tạo từ máy tính tiền
1. Hộ kinh doanh, cá nhân kinh doanh theo quy định tại khoản 1 Điều 51 có mức doanh thu hằng năm từ 01 tỷ đồng trở lên, khoản 2 Điều 90, khoản 3 Điều 91 Luật Quản lý thuế số 38/2019/QH14 và doanh nghiệp có hoạt động bán hàng hóa, cung cấp dịch vụ, trong đó có bán hàng hóa, cung cấp dịch vụ trực tiếp đến người tiêu dùng (trung tâm thương mại; siêu thị; bán lẻ (trừ ô tô, mô tô, xe máy và xe có động cơ khác); ăn uống; nhà hàng; khách sạn; dịch vụ vận tải hành khách, dịch vụ hỗ trợ trực tiếp cho vận tải đường bộ; dịch vụ nghệ thuật, vui chơi, giải trí; hoạt động chiếu phim; dịch vụ phục vụ cá nhân khác theo quy định về Hệ thống ngành kinh tế Việt Nam) sử dụng hóa đơn điện tử khởi tạo từ máy tính tiền kết nối chuyển dữ liệu điện tử với cơ quan thuế.”

• 한국어 번역:

“제11조 현금출납기 연계 전자세금계산서
1. 연간 매출액 10억 동 이상인 개인사업자 및 가구사업자, 그리고 일반 소비자에게 상품·서비스를 직접 판매 공급하는 기업(쇼핑센터, 슈퍼마켓, 소매업체(자동차·오토바이 등 제외), 음식점·식당·호텔, 여객 운송, 육상 운송지원, 예술·엔터테인먼트, 영화 상영, 기타 개인서비스 업종 등) 은 세무서와 연결된 POS시스템(현금출납기)에서 생성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해야 한다.”

위 조문은 연간 매출 10억 VND 이상인 사업자나 소비자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은 반드시 POS 연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함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소매·요식·숙박·여객운송 등 B2C 판매 분야의 기업과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가구사업자는 거래 시 POS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세무서에 연동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적용 대상 기업 및 사업자

새 규정의 적용 대상은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모든 기업과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 기업: 슈퍼마켓, 쇼핑몰, 소매업(일부 특정 품목 제외), 음식점, 호텔, 영화관, 대중교통 등 소비자를 대상으로 영업하는 모든 법인기업이 해당됩니다. 이들 기업은 이미 2022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사용이 의무화되어 왔는데, 이제 POS 결제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의 연동을 통한 실시간 발행이 추가로 요구됩니다.
• 개인/가구사업자: 연간 매출 10억 VND(약 5억 원 상당)을 넘는 개인사업자나 가구 단위 소상공인은 의무 대상입니다. 또한 POS 장비를 사용하거나, 소기업에 준하는 규모(매출액·노동력)로 회계 및 신고납부를 하는 가구사업자도 포함됩니다. 이들은 원칙적으로 새 규정에 따라 세무서 승인 하에 POS 기반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 예외/선택 대상: 한편 이미 2025년 6월 1일 이전에 세무서에 전자세금계산서 사용을 등록하여 운영 중인 기업의 경우, 새로운 POS 연계 방식으로 전환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 재무부 통칙 32/2025/TT-BTC 제12조 제5항에 따르면, 2025년 6월 1일 이전에 세무서에 전자세금계산서(세무서 승인형 또는 자체발행형)를 사용 등록한 소비자 대상 영업 기업은 두 가지 옵션을 가집니다. (아쉽게도 해당시행령이 5월 31일 공표되어 이전에 작성된 글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이 선택권은 기존에 전자세금계산서를 성실히 도입한 기업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신규 의무화 대상이 된 기업이나 개인사업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벌칙 등 행정처분 및 유의사항

2025년 6월 1일 이후 의무 대상임에도 POS 연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행위는 세금계산서 관련 법규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구체적으로, 구매자(소비자)의 세금코드(개인인 경우 국민신분증 번호 등)를 계산서에 기재하지 않는 등 필수 항목이 누락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위법 행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베트남 세법상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위반 시 행정벌금 부과 및 거래 무효 처리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시행 초기에는 당국이 계도기간을 두고 시스템 전환을 독려할 가능성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실시간 세무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엄격히 시행될 정책입니다. POS 연계 시스템 미도입 시 세무조사 강화,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이 예상됩니다.

 

실무 준비사항

의무 시행일에 맞춰 기업들은 POS 시스템 업그레이드 및 세무서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연동 작업을 완료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준비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프트웨어 도입: 인증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소프트웨어를 POS 기기에 설치하거나 POS 업체를 통해 연동 기능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베트남에서는 이미 여러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POS 연계 전자세금계산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자사 업종에 맞는 솔루션을 검토해야 합니다.
• 세무서 등록 및 승인: 신규로 POS 연계 전자세금계산서를 도입하는 경우 세무당국에 전환 신청을 해야 합니다. 기존에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 중인 기업이라도 POS 연계를 선택하려면 변경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관할 세무서의 안내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직원 교육: 현장 판매 직원들이 새로운 발행 절차에 익숙해지도록 사용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POS 기기에서 결제 직후 바로 전자세금계산서가 발급되어 구매자에게 전송되므로, 시스템 사용법과 오류 대응 방법을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 기존 시스템 병행 고려: 만약 통칙 32에 따른 선택권이 있는 기업의 경우, 자사 업무 프로세스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POS 연계 방식 도입 시기와 방법을 결정해야 합니다. 초기에는 기존 방식과 병행 운용하면서 점진적으로 전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2025년 6월부터 베트남에서는 대부분의 소매·서비스 업종에서 POS 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의 연계가 사실상 표준이 됩니다. 한국 기업이 베트남에서 관련 업종을 운영 중이라면, 법 시행 일자 이전에 시스템 준비를 완료하여 불이익을 예방해야 합니다. 새로운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세무 투명성을 제고하고, 향후 세무조사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PARK SUNG WAN | Consulting Dir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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