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의무보험 총정리｜외국인 근로자도 예외 없다!

베트남 의무보험 총정리｜외국인 근로자도 예외 없다!

요약정리

1. 3개의 보험(사회,의료,고용) 에 대하여 가입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별도의 프로그램 구매)

2. 일부 수당을 제외한 급여의 회사부담 21.5% 개인부담 10.5% / 최대치 정해져 있음

3. 외국인(한국인)의 경우 고용보험 제외

3. 미납부시 벌금 및 여러가지 불이익이 발생될수 있습니다.(형사처벌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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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사업하거나 외국인으로 근무 중이라면 매달 납부해야 할 ‘의무보험’이 존재합니다.
이 글에서는 베트남의 주요 3대 보험 종류부터 외국인 적용 여부, 보험료 요율, 미납 시 벌금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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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베트남 의무보험의 종류 및 혜택

베트남의 3대 의무보험

보험 종류명칭 (베트남어)주요 혜택

사회보험	Bảo hiểm xã hội (BHXH)	병가, 출산, 연금, 유족 급여 등 장기 보장
건강보험	Bảo hiểm y tế (BHYT)	병원 진료비, 약제비의 80~100%까지 지원
고용보험	Bảo hiểm thất nghiệp (BHTN)	실직 시 월급의 일부를 보전, 직업훈련 지원 등

 

베트남직원의 경우 실업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퇴직금은 보험공단에서 지급합니다.

근거 법령:

• Luật Bảo hiểm xã hội số 58/2014/QH13 (사회보험법)
• Luật Bảo hiểm y tế số 25/2008/QH12, sửa đổi bổ sung năm 2014 (건강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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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베트남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의무보험 적용 여부

2022년 현재 기준, 베트남 내 근로계약 체결 외국인도 사회보험과 건강보험에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외국인이 가입해야 하는 보험

보험 종류의무 여부

사회보험	✅ 의무
건강보험	✅ 의무 (다만 민간보험으로 대체 가능)
실업보험	❌ 제외 (외국인은 미적용)

 

 

예외사항: 12개월 미만 계약, 내부파견자( 본,지사간 파견), 고령자 등은 제외 대상

외국인(한국인)의 경우 실업보험 가입의무가 없기에 베트남 노동법상 퇴직급 지급 의무가 발생됩니다.
(참조 :

 

근거 법령:

• Nghị định 143/2018/NĐ-CP, ngày 15/10/2018
  → 제2조: 외국인 대상 요건
  → 제12조: 사회보험 적용 항목
• 고용보험 제외: Nghị định 28/2015/NĐ-CP,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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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각 보험료의 요율 및 한도 (2024년 기준)

     보험료 요율 표 (총 급여 대비)

구  분	사회보험	의료보험	고용보험	계
회사 부담	17.5%	3%	1%	21.5%
직원 부담	8%	1.5%	1%	10.5%

 

💡 외국인의 경우 실업보험은 제외되므로 총 부담률은 더 낮음 (회사: 20.5%, 직원: 9.5%)

월 납부 상한 기준

• 보험료 산정 기준 급여 상한: 월 최저임금의 20배
• 고용보험 산정시 최대 상한 :  최저임금(1급지) 4,680,000 VND → 상한 약 93,600,000 VND
• 사회,의료보험 산정시 최대 상한 :  2024년 7월 1일부터, 정부 공무원 기준임금이 180만 동에서 234만 동으로 인상됨에 따라 (결론 83-KL/TW에 근거), 의무 사회,고용보험의 최고 납부금액은 2,340,000 × 20 = 46,800,000 VND

근거 법령:

• Thông tư 59/2015/TT-BLĐTBXH, ngày 29/12/2015
  → 제3조: 보험료 요율
  → 제6조: 납부 상한 기준
• Nghị định 38/2022/NĐ-CP → 최저임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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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험료 산정 시 제외되는 수당 (비과세 항목)

베트남에서 사회보험(SI), 건강보험(HI), 실업보험(UI)을 산정할 때
모든 급여 항목이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정해진 항목만 보험료 계산 기준에 들어갑니다.

 포함되는 항목 (보험료 산정 포함)

근로계약서 또는 내부 급여규정에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항목 중 다음 항목 포함
(출처: Thông tư 10/2020/TT-BLĐTBXH – 제3조)

• 기본급 (Lương cơ bản)
• 직책수당 (Phụ cấp chức vụ)
• 직무수당 (Phụ cấp trách nhiệm)
• 위험수당 (Phụ cấp độc hại, nguy hiểm)
• 지역수당 (Phụ cấp khu vực)
• 근속수당 (Phụ cấp thâm niên)
• 연공수당 (Phụ cấp lưu động)
• 유사한 성격의 정기적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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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외되는 항목 (보험료 산정 제외)

일시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며 법령에서 제외가 명시된 항목들

제외 항목 예시비고

주택지원비 (Hỗ trợ nhà ở)	사택 제공, 임대료 지원 등 모두 제외
교통비 (Hỗ trợ đi lại)	실비형, 고정형 모두 제외
통신비 (Hỗ trợ điện thoại)	업무용 통신비도 제외
식비 (Tiền ăn ca)	식권, 현금 등 형태와 무관하게 제외
자녀 학비 보조 (Hỗ trợ học phí)	자녀 명목, 학원비 보조 등 포함
결혼·조의금 (Tiền cưới, ma chay)	일회성 지급
명절·기념일 보너스 (Thưởng lễ, Tết)	테트보너스, 생일, 창립기념일 등 포함
성과급 (Tiền thưởng)	비정기적 또는 평가 기준 없는 지급

 

핵심: 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항목은 정기적이고 고정적인 “급여의 일부”로 간주되는 항목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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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법령

• Thông tư 10/2020/TT-BLĐTBXH – 제3조
• Nghị định 115/2015/NĐ-CP, Nghị định 143/2018/NĐ-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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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하고 싶다면, 급여구성을 세분화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다만, 베트남 노동국 및 세무서 감사 시 "급여 회피 목적"으로 의심될 수 있으니
반드시 내규/근로계약서에 명확히 반영해 두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5. 보험료 미납 시 벌금 및 법적 규제

미납 시 주요 페널티

위반 유형벌금 또는 제재 내용

 

보험 미신고 및 미납부	최대 7500만 VND (약 400만 원) 이하 벌금 부과
고의적 미납 (1년 이상)	법인 세무조사 대상, 형사처벌 가능성도 존재
외국인 보험 누락	고용주 책임 하에 벌금 부과 및 비자,노동허가 갱신 거절 등 부수효과 가능성

 

근거 법령:

• Nghị định 12/2022/NĐ-CP, ngày 17/01/2022
  → 제39조: 사회보험 미납 시 벌금
  → 제40조: 건강보험 미납 시 벌금
• Nghị định 28/2020/NĐ-CP → 실업보험 위반 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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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베트남에서 사업을 운영하거나 외국인으로 일하고 있다면 ‘의무보험’은 절대 피할 수 없는 비용입니다.
정확한 요율 계산과 미납 방지를 위해 회계팀 또는 전문가와 상담을 꼭 병행하세요.

 

PARK SUNG WAN | Consulting Director
swpark@astc.vn | +84 987 252 990 | https://kiemtoandoclap.vn/en/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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